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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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폐기물관리법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가원 1 대성 1 정담 1 로월드 1 우송 1 경남	# 변호사 (상위 10) 2 황용경 1 김대현 1 석진강 1 김문수 1 박상길 1 강삼신 1 심병연 1 문형식 1 박헌권 1 송영욱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3. 12. 선고 2016도19170 판결
  [사기·공전자기록등위작·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·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상,789]
  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
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한국환경공단법 헌법 형법

2017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6구합72198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6구합6027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

2016년

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 6. 30. 선고 2016고단63 판결
  [사기·공전자기록등위작·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·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
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형법

5. 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〉[공2016상,76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0년

2009년

7. 부산고등법원 2009. 6. 26. 선고 2009누829 판결
  [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2008년

8. 창원지방법원 2008. 12. 18. 선고 2007구합3204 판결
  [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
  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4두4574 판결
  [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][공2006.7.1.(253),1181]
  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2003년

10. 부산고법 2003. 10. 24. 선고 2003누2731 판결
  [방치폐기물제거명령취소] 확정[각공2003.12.10.(4),739]
   방치폐기물제거명령취소
   폐기물관리법

11. 전주지방법원 2003. 9. 18. 선고 2002구합2250 판결
  [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][미간행]
  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02년

12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두8967 판결
  [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][공2002.8.15.(160),1828]
  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1999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320, 1999. 12. 20., 기각
  지정폐기물재생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지정폐기물재생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

1997년

14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5누17724 제3부판결
  [폐기물처리명령취소][공1997하, 2902]
   폐기물처리명령취소
   폐기물관리법